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부터 급여까지 한눈에 정리 (2025년 기준)
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, 정부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직접 혹은 사업주 대리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.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란?
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로 2025년부터는 개정이 되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 제도입니다.
-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, 분할 사용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.
- 휴가 사용 시기는 출산일 포함 120일 이내이며, 근로의무가 없는 날(주말, 공휴일)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는 통상임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2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최대 월 210만 원이며, 지급은 근로자 직접 신청 또는 사업주의 대위신청을 통해 이뤄집니다.
- 사업주가 이미 임금을 지급한 경우, 고용보험을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- 이 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로 처리됩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신청 시기
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,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
신청 방법
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고용센터 방문, 우편, 팩스 제출
제출 서류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(별지 제105호)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별지 제107호의2)
- 통상임금 확인자료 (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
-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 (해당 시)
배우자 출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 (FAQ)
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영업자,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.
육아휴직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?
불가능합니다.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120일 이내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.
사업주가 유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유급휴가 미부여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마치며
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가족의 안정과 육아 환경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올바른 신청 절차를 숙지하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출산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부터 확대된 유급 20일과 정부의 급여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, 회사와의 갈등 없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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